2024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

1		목 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체육진흥에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의료비·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급액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30백만원 범위 내)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10백만원

※ 의료비 지원 기준

- 마지막 진료기록이 공고일 기준 90일 이내일 경우 인정

- 선정일 기준 1년간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진료일수 180일 이내)

※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 항목

①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  ② 간병을 위한 비용  ③ 요양병원 의료비용

④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⑤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비용

⑥ 한방첩약 조제비용  ⑦ 국가 등 의료비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⑧ 특실 또는 1인용 병상 이용 부담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⑨ 그 밖에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비용

3		선정계획

□ (선정방법)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ㅇ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 항목   * [붙임3] 항목별 배점기준 참조

1. 체육진흥의 공 [필수] :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점수 책정   * 조건부 수급자 제외

3. 연간 의료비 수준 :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   * 연간 의료비 내역 최고액 기준

4. 투병기간 : 확인 가능한 가장 빠른 의료기록 기준

※ 평가점수 동점 시 ①소득(자산포함)이 적은 사람, ②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③연간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 ④장애인, ⑤주민등록상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순위 산정

※ 신청자 별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평가점수 책정 및 합산 시행

ㅇ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舊 특별보조금)을 수혜 받지 않은 자 우선 선정

ㅇ ‘생활지원금’과 동시 신청 시 ‘원로 체육인 지원’ 우선(중복지원 불가)

ㅇ 제외대상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4		추진일정

* 금년도부터 공단에 직접 신청으로 변경시행

공고 및 안내시행		신청			대상자 선정 및 지급개시
공단 경기단체	▷	신청자 → 공단		▷	공단
2. 5.(월)∼3. 4.(월)					3.23.(금)

5		반환규정

□ (지급반환)   * 「체육인 복지법」 제23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ㅇ 보상금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ㅇ 그 밖에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붙임 1.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서 1부.
2. 제출서류 세부사항 1부.
3.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끝.

붙임1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서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명			종목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사항	[ ]의료비 지원 [ ]생계비 지원
예금계좌	(은행명: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67조에 따라 원로 체육인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체육훈·포장 등 국가 및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통장사본 1부 3. 소득금액증명원 1부 4. 가족관계기록 관련 서류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6.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 한합니다.) 7.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 한합니다.) 8.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생계비 지원 신청자에 한합니다.) 9.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체육훈·포장 등 국가 및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통장사본 1부 3. 소득금액증명원 1부 4. 가족관계기록 관련 서류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6.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 한합니다.) 7.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 한합니다.) 8.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생계비 지원 신청자에 한합니다.) 9.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합니다.)

붙임2		제출서류 세부사항

구 분	자격요건	제출서류
		필수제출	해당자료 보유 시 제출
의료비 지원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 중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1) 체육훈·포장 등 국가 및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소득금액증명원 1부 ('21년 귀속 소득금액 자료) 3) 가족관계기록관련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4) 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붙임4)	1)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의료비 지원 증빙)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간 의료비 수준) 3) 투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투병기간) 4)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소득 수준)
생계비 지원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기 타(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

붙임3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

구분		배점항목 및 기준		(비중) 점수구간	평가방법
평가항목	만점
체육진흥의 공	20	상훈기록		(20%)	최고(最高)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
		A	정부 훈·포장, 체육상	20
		B	체육회 체육상	17
		C	기타 상훈	14
소득 수준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등		(30%)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반 점수책정 * 조건부수급 제외
		A	생계급여	30
		B	의료급여	26
		C	주거급여	22
		D	교육급여(또는 차상위계층)	18
연간 의료비 수준	25	연간 의료비 수준		(25%)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
		A	3천만원 초과	25
		B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1
		C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8
		D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4
		E	5백만원 미만이나 불치병	10
투병기간	25	투병기간		(25%)	의료기록 기준
		A	20년 이상	25
		B	15년 이상 20년 미만	21
		C	10년 이상 15년 미만	18
		D	1년 이상 10년 미만	14
합 계	100

※ 동점 시, ①소득(자산포함)이 적은 사람 ②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③연간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 ④장애인, ⑤주민등록상 고연령자 순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 체육진흥의 공 상훈기록

가. 체육훈·포장 : 「상훈법」 시행령 증서양식 내 ‘체육활동을 통해 국위선양과 국가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른 훈·포장 사유 적시

나. 대한민국체육상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체육발전·연구·지도·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수여

다. 체육회 체육상 : 창의적이고 헌신적 노력으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선정·포상

라. 기타 상훈 : 수여사유가 지원 취지와 부합하고, 수여기관의 신뢰도(지자체·공공기관·경기단체 등)가 보장되는 경우 인정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원로 체육인 지원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로 체육인 지원을 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본인의 소득구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해당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안내(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선수등록정보(소속시도, 소속단체 등), 상훈정보, 가족관계,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수급자, 차상위 등), 의료 관련 자료 및 장애 여부	원로 체육인 지원 지급자격 심사, 민원처리, 지급이력 관리, 만족도 조사, 범죄경력조회 등	영구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로 체육인 지원 선정 및 지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필수항목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처리 근거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등록번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 원로 체육인 지원 수혜에 따른 소득(재산 등) 변동에 대한 동의 : 수혜액에 따라 수급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선택)   ( □ 예,    □ 아니오 )

※ 위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로 체육인 지원 선정 및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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