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2020년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결과

2020년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결과

▷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종합감사 결과임.

1		감사개요

□ 대상기관 :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 감사범위 : 2017. 1. 1. ~  2020. 1. 31. 업무처리 전반

□ 감사기간 : 2020. 5. 11. ~ 5. 15.(5일간)

※ 사전자료 조사 : 2020. 5. 6 ~ 5. 8(3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단장 등 4명

감사중점		▸ 주요업무 추진 등 장애인체육회 운영의 적정여부 ▸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 등 절차의 적정여부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보조금 집행 등 절차의 적정여부 ▸ 조직운영의 비효율 낭비요인 개선 및 비리발생 요인 사전예방예산

□ 감사근거 :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및 제4조

2		감사결과

□ 기관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 총 2건 처분

❍ 행정상 : 3건(시정 1, 주의 2)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3명 (경고 3)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연번	제 목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명)
1	직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부적정	주의 시정	-	경고 3
2	체육진흥사업 예산변경 부적정	주의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직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부적정
[기 관 명]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행정상 조치]		주 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경 고(3명)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직원근무평정 내규｣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평정(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직원근무평정 내규｣ 제3조에 따르면 사무처 직원의 정기 근무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내규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성적은 성과평가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평정자는 사무처장, 확인자는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내규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40.00점 만점으로 하고, 현 직급 승진일로부터 5년 미만의 경력은 매월 0.57점을 가산하여 최고 34.00점으로 평정하며, 5년 이상 7년 이내의 경력은 매월 0.25점씩 가산하여 최고 6.00점으로 평정하고, 7년이 초과된 경력은 가산하지 않아야 하며, 경력계산 시 환산점수의 소수점 두자리 숫자는 반올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에 대한 정기 근무평정을 하면서 4년 모두 기준일(12월 31일)이 아닌 다음 연도 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서의 근무성적을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 확인하여 서명하였고, 경력평정을 하면서는 환산점수의 소수점 두자리 숫자를 반올림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 경력평정을 하면서 현직급 경력이 7년 8개월인 *급 @@@의 경우 5년 미만까지의 경력은 적정하게 34.00점으로 평정하였으나, 5년 이상 7년 이내의 경력에 대해서는 매월 0.25점씩 가산하여 최고 6.00점으로 평정하고 7년 초과분 경력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7년 초과 이후 8개월간의 경력을 인정하여 2.00점(0.25점×8개월)을 가산하여 평정함에 따라 경력평정의 총 40.00점 만점보다 높은 42.00점으로 평정되었으며, 2020년 경력평정을 하면서는 현직급 경력이 5년 11개월인 &급 ###의 경우 5년 미만까지의 경력을 최고 34.00점 만점보다 높은 34.20점으로 평정하는 등 [표]와 같이 5명의 직원에 대해 경력을 부적정하게 평정하였다.

[표] 경력평정 부적정 현황(2017년, 2020년)

연도별	소 속	직 급	성 명	현직급 경 력	경 력 평 점
					소 계 (40점 만점)	현직급승진일 ~ 5년 미만 (34점 만점)	5년 이상 ~ 7년 이내 (6점 만점)
2017년	%%팀	*급	!!!	7년 8개월	42.00	34.00	8.00
	$$팀	*급	@@@	8년 1개월	43.25	34.00	9.25
2020년	%%팀	&급	###	5년 11개월	36.95	34.20	2.75
	%%팀	&급	&&&	5년 1개월	34.45	34.20	0.25
	&&팀	%급	%%%	5년 6개월	35.70	34.20	1.50

자료: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장은

❍ 앞으로 정기 근무평정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회장 외의 자가 성과평가서의 근무성적을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경력 평정점을 계산하면서 환산점수 소수점 두자리 숫자를 반올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력평정을 하면서 최고 평정점을 초과하여 가산하지 않도록 하며, (주의)

❍ 관련자 %%%팀 @급 △△△, %%%팀 &급 000, %%%팀 &급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체육진흥사업 예산변경 부적정
[기 관 명]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 체육진흥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기관에서 2017. 1. 18. 대전광역시로부터 “2017년 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단체운영지원’ 사업비 115,200천 원 등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가맹단체운영지원’ 사업비 115,200천 원 중 85,200천 원을 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나, 잔액 30,000천 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공로연수’ 비용으로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장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를 임의 변경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