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소외계층에 새희망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검사수수료 할인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2009. 5.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처

장애인에 대한 검사수수료 할인

1. 배 경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보호자 차량에 대하여 검사수수료 할인제도를 신설하여 공단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공단의 사회적책임(CSR)다하기 위함

2. 할인대상 및 할인율

□ 할인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 할인율 : 50% ～ 30% 차등적용 (정기 및 종합검사만 해당)

○ 중증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 할인 대상차량 확인

○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부착된 ‘장애인 차량표지’ 부착차량을 확인후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시받아 장애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장애인차량 확인 기록부”(별첨1)에 기재후 검사수수료 할인적용

- 장애인 차량표지 뒷면의 등급과 장애증명서상 등급 일치 여부 확인

- 단, 신용카드사(신한카드)에서 발급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보호자 카드로는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없음

< 참고 : 장애등급 확인 >

1. 장애인 차량표지 샘플 (보건복지가족부 발행)

2. 장애인복지카드(관청발급)

3. 장애인증명서(법정서식)

3. 시 행 일

○ 2009. 5. 12 시행